ATTORNEY · DOCTOR OF LAWS

사실인정과 판단·의사결정을
연구해 온 법률가

변호사·법학박사 김상준 —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7년의 법관 경험과 법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오판 없는 재판과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는 변호를 추구합니다.

김상준 변호사 프로필 사진
27년법관 재직 (1989–2016)
6권단행본 저술
100편+칼럼 연재 (3개 매체)
3개 대학로스쿨·대학 강의
ABOUT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89년부터 2016년까지 27년간 법관으로 재직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서울행정법원·대전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참여정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국민참여재판 제도 도입을 주도했고, ‘법과 심리학 포럼’을 운영하며 법관의 사실인정과 판단 과정을 과학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을 이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전문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LL.M.)과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과정에서 법과 심리학·뇌인지과학의 접점을 연구했습니다.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KS&P)와 법무법인 황앤씨를 거쳐 2024년 KSNP 법률사무소를 개설했으며, 대표변호사로서 형사·행정 사건을 수행하는 한편 서울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법심리학사실인정론판단과 의사결정국민참여재판·배심제치료적 사법뇌인지과학과 법형사변호
CAREER

약력

학력 · 자격

  • 1980우신고등학교 졸업
  • 1982제26회 행정고시 합격
  • 1983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1984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15기
  • 1993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LL.M.
  • 2011서울대학교 법학석사
  • 2013서울대학교 법학전문박사
  • 2016한림대 법심리학 박사과정 수료
1989–1999

서울민사지법·서울가정법원·제주지법·광주고법(제주부)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 서울고법 판사

2000–2005

부산지법 부장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2006–2010

서울행정법원·대전고법 부장판사 ·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2011–2016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가사부 / 형사부) — 2016년 2월 의원면직, 법관 27년

2016–현재

변호사 개업(2016) · 법무법인 케이에스앤피(KS&P) 대표변호사(2017) · 법무법인 황앤씨 · KSNP 법률사무소 개설(2024–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 근정포장 수훈

PUBLICATIONS

저술

2017

무죄론

학지사 · 박광배·김상준·안정호 공저

2013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경인문화사 · 서울대 법학연구총서 49

2010

재판과 법관의 의사결정

대법원 · 이론과 실무

2007

세계의 배심제도

나남

2003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가처분의 연구

박영사

학위논문 · 주요 논문

COLUMNS & MEDIA

칼럼 · 미디어

매일경제 · 2018–2022

사람과 법 이야기

법심리학·오판·형사재판부터 영화와 일상까지, 100편이 넘는 장기 연재 칼럼.

대표 칼럼 ‘판단자 변수’ 읽기 →
매일경제 · 2006 / 2016

매경춘추

판사 시절과 변호사 개업 직후, 두 차례에 걸친 릴레이 에세이 연재.

대표 칼럼 ‘오판 구명운동’ 읽기 →
중앙SUNDAY · 2010–2011

중앙SUNDAY 칼럼

‘판사들은 행복합니까’ 등 재판과 법관의 내면을 다룬 연재. 2018년 탐사기획 공동분석 참여.

‘판사들은 행복합니까’ 읽기 →
낭독 영상

내가 없는 세상으로 날아갈 준비

같은 제목의 매경 칼럼(2022)을 저자가 직접 낭독해 만든 영상 작품.

칼럼 원문 읽기 →낭독 영상 보기 (YouTube) →
영화 「배심원들」(2019) 자문 — 국내 1호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한 법관 경력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자문을 맡았습니다. 그 밖에 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 등 다수 언론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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